영국은 쉽게 설명하고, 한국과는 비교해 드립니다.
에디터 뮬 (MUL) 입니다.
앞선 글에서는 한국 국민연금과 영국 State Pension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과 영국에서 각각 쌓은 연금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영국에서 결혼을 하고 생활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영국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배우자의 State Pension이 나에게도 영향을 줄까?”
반대로 결혼생활이 끝나 이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만들어온 연금도 나눠야 하는 걸까?”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생각해보면 이 질문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국 State Pension도 비슷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현재 영국의 New State Pension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National Insurance(NI) Record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했다고 배우자의 NI 기록과 내 기록이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Pension Sharing Order를 내리면 배우자의 특정 State Pension 권리 일부가 전 배우자에게 공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했을 때 배우자의 State Pension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혼하면 Pension Sharing Order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2016년 4월 6일이 중요한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결혼하면 배우자의 State Pension도 내 연금이 될까?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은 현재 New State Pension의 기본 원칙입니다.
New State Pension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National Insurance Record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남편이 영국에서 30년 동안 NI를 납부했다고 해서 아내의 State Pension도 자동으로 30년의 기록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내가 20년 동안 영국에서 일했다고 해서 남편의 State Pension이 아내의 기록 때문에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NI Record가 기본적으로 각자의 State Pension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부부의 State Pension을 하나로 합쳐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30년의 NI 기록이 있고 아내에게 15년의 NI 기록이 있다면, 두 사람의 기록을 합쳐서 45년짜리 하나의 State Pension을 만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각자의 기록을 기준으로 각각의 State Pension 권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 New State Pension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소 10개의 qualifying years가 필요하며, 실제 연금액은 개인의 NI Record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결혼 여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National Insurance Record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입니다.
배우자의 NI Record로 내 State Pension이 늘어날 수도 있을까?
그렇다면 배우자의 NI Record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현재 New State Pension의 기본 원칙만 놓고 보면 배우자의 NI Record를 단순히 내 기록에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GOV.UK에서도 배우자의 National Insurance record와 State Pension의 관계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State Pension 제도는 2016년 4월 6일을 기준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State Pension과 배우자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면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Basic State Pension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National Insurance 기록을 이용해 자신의 연금을 늘릴 수 있었던 일부 규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reduced rate National Insurance를 선택했던 일부 기혼 여성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영국 연금 관련 글을 읽다 보면
“배우자의 NI 기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는 설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의 New State Pension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현재 New State Pension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NI Record를 중심으로 합니다.
다만 과거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인 규칙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결혼한 부부라면 “배우자의 연금이 내 연금에 합쳐지는가?”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State Pension Forecast와 NI Record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혼하면 Pension Sharing Order로 배우자의 State Pension을 나눌 수 있을까?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배우자의 State Pension이 자동으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할 때는 배우자의 State Pension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Pension Sharing Order입니다.
영국에서는 이혼이나 civil partnership의 종료 과정에서 법원이 Pension Sharing Order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한쪽 배우자의 공유 대상이 되는 연금 권리 일부가 다른 배우자에게 배분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State Pension 절반을 무조건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New State Pension 전체가 자동으로 절반씩 나뉘는 구조도 아닙니다.
GOV.UK에 따르면 현재 제도에서는 법원이 배우자의 Additional State Pension 또는 Protected Payment의 일부를 공유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State Pension이 나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과 State Pension을 공유하도록 결정되면 내 연금 권리도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Pension Sharing Order를 받으면 실제 연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Pension Sharing Order를 처음 접하면 용어부터 어렵게 느껴집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A와 B가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에게 Pension Sharing Order의 대상이 되는 연금 권리가 있고, 법원이 그 일부를 B에게 공유하도록 결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연금 권리는 공유된 부분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B는 공유받은 권리를 자신의 연금 권리로 갖게 됩니다.
영국 연금 제도에서는 이런 과정을 설명할 때 pension debit과 pension credit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Pension debit은 연금 권리를 공유하는 쪽에서 발생하는 감소를 의미하고, pension credit은 연금 권리를 공유받는 쪽에 생기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 연금 권리 일부 감소
B → 자신의 연금 권리에 추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A의 월 연금 100파운드 중 50파운드를 B에게 매달 송금한다”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Pension Sharing Order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금 권리를 나누는 별도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실제로 얼마가 공유되는지는 개인의 연금 기록과 적용되는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결혼기간이나 현재 받고 있는 State Pension 금액만 보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 2016년 4월 6일이 중요할까?
영국 State Pension을 배우자와 관련해 알아볼 때 2016년 4월 6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GOV.UK State Pension sharing 제도 변경 안내
이 날짜를 전후로 State Pension의 기본 구조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Basic State Pension과 Additional State Pension이라는 구조가 있었고, 배우자의 National Insurance 기록이나 Additional State Pension과 관련해 지금과 다른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2016년 4월 6일부터는 New State Pension이 도입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New State Pension은 개인의 NI Record를 중심으로 연금 권리를 쌓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NI Record를 이용해서 내 State Pension을 만든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과거 제도에서 만들어진 권리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과정의 Pension Sharing Order에서는 과거 제도에서 쌓은 Additional State Pension과 New State Pension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Protected Payment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 2016년 이전에 영국에서 어떤 연금 권리를 쌓았는지에 따라 이혼할 때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래된 NI 기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단순히 “나는 New State Pension을 받으니까 과거 제도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State Pension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국과 🇰🇷 한국의 연금 분할은 어떻게 다를까?
한국인 입장에서는 영국의 Pension Sharing Order를 한국의 국민연금 분할연금과 비교해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한국 국민연금에는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마련된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 및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분할연금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영국은 현재 New State Pension 자체가 개인의 NI Record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두 나라 모두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연금이 고려될 수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작동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 구분 | 🇬🇧 영국 | 🇰🇷 한국 |
|---|---|---|
| 결혼했다고 연금이 자동으로 합쳐지는가 | 아니요 | 아니요 |
| 이혼 시 관련 제도 | Pension Sharing Order | 분할연금 |
| 기본 기준 | 특정 State Pension 권리의 공유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
| 결정 방식 | 법원의 Pension Sharing Order 등 | 법정 요건 및 경우에 따라 협의·법원 결정 |
| 결과 | pension credit / debit 발생 가능 | 분할연금으로 별도 지급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영국의 Pension Sharing Order와 한국의 분할연금을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연금을 계산하고 나누는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현재 New State Pension 전체가 이혼과 함께 자동으로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State Pension도 확인해야 할까?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집이나 예금, 투자상품만 확인하고 연금은 나중에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State Pension 역시 이혼 과정에서 재산적 가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GOV.UK에서는 이혼이나 civil partnership 종료 과정에서 State Pension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BR20 양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GOV.UK BR20 State Pension valuation 안내
이 자료를 통해 법원이 연금과 관련된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State Pension이 정확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National Insurance Record
- State Pension Forecast
- 2016년 이전에 쌓은 Additional State Pension이 있는지
- Protected Payment이 있는지
- Pension Sharing Order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연금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한 가지 조심해야 합니다.
Pension Sharing Order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이혼 과정의 재산분할과 연결된 법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혼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연금 권리가 어떻게 처리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터넷에서 일반적인 정보를 찾아 직접 판단하기보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나 적절한 재정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금 규모가 크거나 과거 제도와 현재 제도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혼하면 배우자의 NI Record가 자동으로 제 State Pension에 합쳐지나요?
A. 아닙니다. 현재 New State Pension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National Insurance Record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했다고 두 사람의 NI 기록을 합쳐 하나의 State Pension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제도의 적용을 받는 일부 사람에게는 배우자의 NI 기록과 관련된 특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이혼하면 배우자의 State Pension을 무조건 절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혼한다고 배우자의 State Pension 전체가 자동으로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Pension Sharing Order를 내리는 경우 특정 Additional State Pension이나 Protected Payment 등이 공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의 연금 기록과 적용되는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Pension Sharing Order를 받으면 전 배우자의 NI Record도 제 것이 되나요?
A. 아닙니다. Pension Sharing Order는 전 배우자의 National Insurance Record 자체를 이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금 권리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며, 본인의 NI Record가 전 배우자의 기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에디터 뮬 (MUL)’s 한마디
영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결혼과 이혼도 결국 돈과 재산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State Pension을 개인이 쌓아가는 연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혼이라는 상황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연금 권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분할연금과 비교해보면 “영국도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제도는 꽤 다릅니다.
결혼할 때는 연금을 따로 생각하더라도,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는 내가 쌓아온 연금도 함께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